장동혁 대표님, 기업 R&D 35조는 투자고 국민 지원 5조는 퍼주기입니까?

긴급 논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중잣대,
기업 R&D 35조는 ‘투자’이고
국민 민생지원금은 ‘퍼주기’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전시 추경’과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을 두고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략적 공세에만 몰두하는 장 대표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이중잣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기업 R&D 35.3조 원은 투자이고, 국민을 살리는 예산은 왜 퍼주기입니까?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의 기술 혁신을 돕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 막대한 자본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칭송받습니다. 기업(법인)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주체라면, 진짜 인격체인 우리 국민을 살려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은 왜 '퍼주기'로 폄훼당해야 합니까? 국민을 살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인적 R&D’ 투자입니다.

둘째, ‘소버린 AI’ 10조 원 지원은 찬성하면서 ‘소버린 민생’은 왜 외면합니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지키기 위한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되는 약 10조 원의 예산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것이 ‘소버린 AI’라면,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이 무너지지 않고 자국 시장의 소비 주체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버린 민생’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AI 고속도로를 닦는 것만큼 시급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장동혁 대표는 ‘법인’만 사람이고 ‘국민’은 비용으로 보입니까?

기업을 살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국민을 살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논리 또한 정당합니다.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에 주는 수십조 원의 보조금과 지원금도 모두 '퍼주기'입니까?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로 곧장 이어지게 하여 멈춰버린 지역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은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금 퍼주기’라는 비겁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민생을 살릴 실질적인 대안부터 내놓으십시오.

조성미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이어받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홍성의 성장’이 되는 유능한 민생 정치를 홍성과 내포에서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군 도의원 예비후보 조 성 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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